카르텔 뜻 : 기업 혹은 정부의 담합

카르텔 뜻을 알아볼게요. 뉴스를 보면 카르텔이라 하는 단어를 들을 수 있어요. 잘 들어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, 정확한 의미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. 카르텔 뜻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, 모르셨던 분들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

 

카르텔 뜻

카르텔의 의미를 요약하면,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의 가격, 생산량, 출하량을 통제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해요. 많이 들어 본 '독점규제'를 통해 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.

 

이러한 카르텔이 국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므로 많은 나라들이 이를 금지한 경우 혹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의 경우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과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'에 의해 카르텔 행위가 금지돼요.

 

카르텔은 왜 금지될까요? 기업은 수익성 있는 조직이라서 당연히 수익성이 높을수록 좋아요.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카르텔을 조직하여 수익을 내고 싶어해요. 하지만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간 담합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.

 

카르텔

 

앞서 말했다 시피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생산량과 선적량도 카르텔을 통해 통제돼요.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세 곳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"라면"을 예로 들어 볼게요. 라면 제조업체 3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과 출하량을 통제하기 위해 담합(카르텔)을 벌인다면어떻게 될까요?

 

소비자가 직접 라면을 만들어 먹지 않는 한 구매를 통해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, 본래 1000원이었던 라면을 1100원, 1200원에 먹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. 왜 그럴까요?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고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야 해요. 그렇게 하면, 사람들은 회사의 것을 살테니까요.

 

하지만 기업들이 서로 담합해 가격을 올리고 유통을 통제하게되면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.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은 카르텔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.

 

위와 같이 기업 간 카르텔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기업이 정부와 담합하려 할 수 있어요. 대표적인 것이 OPEC, 석유수출기구인데요. 기업이 정부와 담합해 유통을 통제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인데요. 이제까지 카르텔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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